울산시의원 "행정 불통이 아프간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막아"

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사전 협의 않아 주민 반발하자 책임 떠넘기기도"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들의 불통이 아프간특별기여자들의 울산 정착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정부와 지자체, 울산시교육청이 아프간특별기여자의 울산시 동구 정착 문제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아 주민 반발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 "탈레반을 피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특별기여자 전체 78가구(389명) 중 29가구(157명)가 최근 울산 동구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며 "6·25전쟁의 이산과 난민의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 이들의 입국과 정착에 일부의 우려 섞인 걱정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환영과 동정의 마음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의 자녀 중 학교에 가야 할 학생 64명의 학교 배정 문제로 일부 지역 주민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갈등은 외국인 혐오와 차별에 대한 주민 정서가 아니라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무성의와 밀실행정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7일 아프간특별기여자의 울산 동구 정착을 동구청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몰랐는지, 알고도 숨기고 주민 소통을 소홀히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시와 교육청은 이들의 동구 정착 문제가 결정되는 과정 전체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그는 또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아프간특별기여자 아이들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정착 기간에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들을 위해 교육청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안 의원은 "이들의 정착과 관련해 지역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관공서들이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는 것에 주민들은 더 분개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은 불통보다는 주민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