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정책 제시해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10대 요구서' 발표

국내 이주인권단체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사고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4만여 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인 5%에 근접한 수치이지만, 이번 대선에도 이주민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국내 20여 노동·인권단체로 구성된 평등연대는 "저출산·노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들의 인권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권이 없는 탓에 이주노동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줄곧 제도적 차별을 받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외면받아 왔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선후보들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10대 요구서'에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장 변경 보장 ▲ 이주노동자가 묵는 기숙사 환경 개선 ▲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재해 대책 마련 ▲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근절 방안 마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지원 정책에 이주노동자 배제 중단 등이 담겼다.

이밖에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밑바닥을 떠받치면서 기여해 왔다"며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국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