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2.2.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2.2.21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합의문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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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도중 국민의힘 측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졌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로, 여기에 예비비 약 4000억원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증액됐으며 예비비를 합치면 총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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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반영된 3조3000억원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방역예산 확보 등에 쓰인다.

수정 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5000억원)했다. 국민의힘 측은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90%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60만개에 대한 지원 에산에는 45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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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30만명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되,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개를 대상에 포함,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추가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 대상자 56만명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 12만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인당 지원금액이 상향되면서 약 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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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요양보호사 한시 지원 등 돌봄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여야 합의문에는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사각지대 업종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합의문이 완성되는 대로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