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삭도 관계자 간 견해차 확인…원만 해결 노력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집단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양양군 "과도한 범위 재보완 부당"…원주환경청 "적법한 절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관계자 간 상당한 입장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양양군청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집단민원 관련 현장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왔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과도한 범위의 재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보완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고 보완요구의 내용 역시 관련 기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시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 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 원주지방환경정창,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 속초 등 설악권 4개 시ㆍ군의 번영회장,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반발해 제기한 집단민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권익위는 앞서 전날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현장 브리핑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가 열린 이 날 양양군청 앞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주민단체는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로 환경보호에 함께 하겠다', '강원도의 염원, 양양군민의 염원 꼭 실현해 주십시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의 환경·시민단체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설악산을 그대로', '정치개입 중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장인 양양군청을 방문한 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케이블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연장 3.5㎞의 로프웨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삭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의결돼 추진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양양군이 권익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12월 29일 인용됨으로써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하자 이에 반발한 강원지역번영회연합회와 지역주민들이 2021년 6월 30일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