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범죄 또다시 발생…여성들의 안전한 일상 지켜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 씨(36)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56)는 지난 14일 밤 오후 10시12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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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 尹 발언에 靑 "文,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윤 후보의 사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뒤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중 누가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둘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윤 후보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시한 뒤 닷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만큼 청와대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상황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가능성 등 고강도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대선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상반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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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닻올린 윤석열…"그 밥 그 나물에 또 5년 맡길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정권”이라며 “그 밥 그 나물에 또 5년을 맡길 건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권 교체 꺼내든 尹이날 오전 10시 윤 후보가 흩날리는 눈발 속에 대선 출정식이 열리는 서울 청계광장에 당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정의’ ‘공정’ ‘상식’ ‘자유’ 등이 적힌 깃발과 팻말을 흔들며 연신 “윤석열” 구호를 외쳤다.연단에 오른 윤 후보의 첫 일성은 정권 교체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세금은 오를 대로 올랐고, 월급봉투는 비었고,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갔다”며 “그런데 집값, 일자리, 코로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실정을 꼬집으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든 것이다.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키지 않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며 문 정권에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며 ‘선택적 침묵’을 보여온 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윤 후보는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한 첫 지방유세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 민생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선거, 갈라치기로 쪼개지느냐 통합할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권을 맡길 것인가.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부선 유세로 보수층 결집 나서윤 후보는 이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정치 입문 후 호남지역만 비공개 일정을 포함해 일곱 차례나 찾아가 다른 지역에서 홀대론이 나오자 대선 공식 일정 첫날 ‘캐스팅 보트’인 충청과 보수 텃밭인 영남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유세에서는 점심시간임에도 5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 윤 후보가 올 때까지 환호하며 자리를 지켰다. 윤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며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을 찾아뵀습니다”라고 말하자 환호성은 더욱 커졌다.‘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윤석열맞이’는 남달랐다. 윤 후보의 연설 장소인 동대구역 앞 광장에는 서울, 대전 지역보다 두세 배 많은 지지자가 몰려들었다. 윤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윤석열’을 연호했다.윤 후보는 “우리 대구시민들께서 정치 신인인 저를 불러주고 키워내서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셨다”며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고, 오로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경상도 사투리인 ‘단디(확실히)’를 써가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단디’해야 하는 선거”라며 “단디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 차례 외쳤다.윤 후보의 인기는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소형 트럭을 타고 유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도보 유세로 변경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부산을 살리기는커녕 부산이 초라하고 재미가 없다고 했다”며 “부산이 얼마나 재밌고 멋진 곳인가. 이런 배은망덕한 정권 한 번 더 구경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세 첫날 ‘원팀’ 총출동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당내 경선 경쟁자들도 일제히 유세전에 총출동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에 앞서 각 지역을 방문해 바람잡이 역할을 자청했다. 이 대표는 부산 일대를 돌면서 “윤 후보를 홍보하러 제가 부산을 돌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도 대구 유세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 “TK(대구·경북) 신공항을 국비 공항으로 만드는 것을 약속해 줄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예, 형님”이라고 답했다. 3·7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게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 모습을 드러냈다.성상훈/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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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 씨(36)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56)는 지난 14일 밤 오후 10시12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15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조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피해 여성은 양천경찰서에 “자신을 협박한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조씨를 고소했다. 양천서에서는 이 여성을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 협박하자 구로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의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경찰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씨와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씨(26)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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