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교체기마다 '공문서 파기 논란', 근본 대책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컴퓨터 교체 문제로 야당과 국정원이 한바탕 논란을 벌였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먼저 ‘행정정보 폐기’의 시비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감이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즉각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례 장비 서버교체 확충 작업’ 자체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야당 요구대로 국회 정보위원회라도 열린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당장 주목할 대목은 “현 정부가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수사를 자행했었다”는 야당 주장이다. 믿기 어렵지만, 혹여라도 그 때문에 국정원이 축적된 자료에 손대려 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국정원이 관심사가 됐을 뿐, 정권 교체기면 으레 반복된 것이 공문서 훼손·파기 논란이다. 정치적 악용을 위한 불법 유출이나 의도적 은닉 논란도 되풀이됐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엄연히 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 관리지침’ 같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다음 정부에서도 두루 참고할 만한 중요 문서나 문건일수록 정작 국가기록원에는 가지 않는다는 냉소도 없지 않다.

논란이 된 국정원의 어떤 문서도 파기·은닉돼선 안 된다. 국정원의 보안·정보 활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대북 관련 업무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반성·보완할 것은 그것대로 남겨놔야 추후에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다. ‘정부 연속성’도 중요하다. 엇나간 집값대책이 28번이나 계속된 게 어떤 과정과 판단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탈원전의 행정 프로세스는 어떠했는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정부 내부 평가·분석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게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행정에서의 합법적 절차와 정당한 과정이다. 법적·정책적 책임을 기피하지 않는 공직 풍토도 중요하다. 그 위에서 기록물관리법이나 문서관리 제반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국정원처럼 괜히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사원과 총리실이 나서 일체의 공문서 파기·유출을 막고, 국회도 기존 법령에 미비점은 없는지 근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이럴 지경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서관리 실상은 어떻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