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소멸 대응기금 2년간 5천400억 확보한다

경북도와 시·군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9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광역기금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시·군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도와 시·군은 특화된 전략과 투자계획을 만들어 최대 금액을 따낸다는 각오다.

도는 광역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직·간접적으로 90% 이상 집중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군 생활권 교통, 복지시설, 공동 브랜드 육성 등 연계사업과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와 청·장년층 유입, 공동체 활력 제고 등 단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군은 인구감소 현황, 특성 자원,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정액으로 2022~2023년 광역기금 848억 원을 받고, 시·군은 평가에 따라 2년간 인구감소지역인 16곳은 최대 280억 원씩, 관심 지역 2곳은 최대 70억 원씩 배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와 시·군은 2년간 최대 5천468억 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인구감소 16개 시·군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다.

관심 지역은 경주, 김천이다.

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는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께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시·군 관련 업무 부서장 등과 영상회의를 했다.

이어 앞으로 부단체장 회의, 관련 부서 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시·군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시·군 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