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모욕' 교사 1심 벌금 100만원…"반성하는 점 고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글을 금방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을 두고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고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페이스북을) 개인적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