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세에 尹측 반박…"민주당 정권처럼 檢 장악하지 않겠다는 선언"
"수사지휘권 폐지, 정권수사 방해 않겠다는 것…정치보복 프레임과 반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14일 발표한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여권에서 '검찰제국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약대로 되면 현직 대통령이나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루트(길)가 차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처럼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는 검찰이 현 정권을 상대로도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며 "여권이 제기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과 정반대"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공약과 관련, "문재인 정권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지 않았나"라며 "그걸 폐지해 정권을 상대로 하는 수사도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법무부와 별도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은 민주당의 흑색선전이자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 권력이 제 손으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경찰에도 있는 독자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는 안 줬다"며 "그래서 늘 야당이 주장해온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권을, 우리가 여당이 되더라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법무부에 파견된 여당 정치인"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원희룡 "사법개혁 공약, 살아있는 권력 수사 보장 의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