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해 음압병상 등 필수시설 확충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음압·중환자병상 증가 기대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게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등 위기·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다른 시·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 종합병원은 56곳으로, 이 가운데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작년 10월 이후 이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천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 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천㎡로 추산할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