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협의회서 이견 좁혀…6월께 별도망 구축 후 연계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해 주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ICS·킥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연계·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해법이 도출됐다.

검찰 등과 킥스 연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과는 별도의 전산망을 만들되 킥스에 연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수사기관 수준의 전산 체계를 공수처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은 지난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임시협의회를 열고 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체계를 뜻한다.

협의회에서는 공수처가 구축 중인 킥스와 검찰 등 형사사법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킥스의 연계 방식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법무부 등이 사용하고 있는 킥스 전용망을 함께 사용하고자 했으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공수처의 기관 독립성 등을 이유로 같은 망을 쓰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 비위를 감시하는 기관이니만큼 검찰과 망을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협의회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결국 별도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경과의 내부 연계가 아닌 외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합의를 이룬 셈이다.

이처럼 별도의 망을 쓰더라도 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공수처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별도 망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검·경·법무부 망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고 있던 기존 공수처의 킥스 구성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망끼리 연계를 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 등과 협의를 통해 구축 일정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업자와의 최종 계약대로 6월 초 킥스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킥스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공수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산 체계 안에서 사건을 관리할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처리 현황도 수기(手記)로 기록할 정도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불거졌던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 조회 문제도 킥스가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법원, 검찰, 경찰 등과 서류를 주고받는 등의 업무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공수처 내부에 킥스가 갖춰지지 않아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석방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에는 검찰에 인편으로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도 단순한 서류조차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