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한·위상 취약…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전면개편 필요"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 관련 법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전문가들 "여가부 기능·역할 재구조화 필요…명칭에 '성평등' 넣어야"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며, 성차별 시정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여가부의 한계로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 전문가들,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 제도화' 주요 성과로 꼽아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여가부의 기능과 직제,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은 총 32명으로, 사회학·행정학·정책학 전공자와 여성정책 연구자,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자체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5월 1·2차로 나눠 진행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제도화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질문으로 여가부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자,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현'(24.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21.6%),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17.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여가부의 주요 성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1∼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전문가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평균 4.00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 현행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유지보다 전면 개편에 더 높은 점수
지난 20년간 여가부 업무 범위 조정과 부처 명칭 변경 등 개편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1년 여성부 출범'(4.67점)이 가장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개편과정과 기능 범위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엇갈렸다.

2005년 남녀차별 시정업무 이관에 따라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의 축소를 초래한 것(2.81점)과 2008년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육·가족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 것(2.69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4.69점),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는 것(4.63점)을 가장 큰 한계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현행 성평등 추진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현행 추진체계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2.42점)보다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4.24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경우 명칭에서 '여성' 표기를 빼고, 소관 업무를 전면재편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은 3.94점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이외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4.53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전 부처 확대(4.38점) 등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개방형 질문으로 여가부 명칭 개편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 '성평등'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등이 6개, 인권·양성평등·다양성이 각 2개씩이었다.

◇ 독립부처, 통합적 관점서 업무 추진 강점…정책 총괄엔 한계
보고서에는 현재 여가부에 대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도 담겼다.

연구진은 우선 "여가부가 독립부처가 존재함으로써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강점"이라며 "여가부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 문제 등이 국가정책으로 의제화돼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가부가 전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미니 부서'인 여가부가 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주류화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진은 "젠더폭력 및 채용 등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기회요인"이라면서도 동시에 청년 세대 간의 성별 갈등 등으로 인해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발도 등장한 것이 여가부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여성특화 정책만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이 아니고,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