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경찰위 "인사·재정권 실질화"…대선후보들에 건의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경찰 인사권과 재정권 실질화 등 정책 공약들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라 한계가 있다"며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3개 분야 4개 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인사권 실질화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통한 자경위 기능 현실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해 제도의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을 확보하며, 자치경찰교부세와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 승진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경정과 총경 승진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재원 계획 중 자치경찰교부세는 주세(연간 약 3조원)의 약 5∼10％를 세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변화한 것은 기념비적인 성과"라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