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백신패스 전면 중단하라" 소송제기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정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청주지법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개편한 것은 바이러스 통제의 한계와 낮아진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관련 지침과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식당과 카페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물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 간의 만남까지 통제했다"며 "도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인천지법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