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온라인 청원 시스템' 9월 시범운영

행안부, 71개 과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지역문제플랫폼, 내년 전국 시도 확대…국민참여활성화법 추진

정부가 국민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8일 열리는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에서 다른 정부 부처들에 공유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할 때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선다.

9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청원의 내용도 공개된다.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30일간 공개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10곳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7곳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의 정책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민의 참여 수단을 제안, 공모, 국민심사, 정책토론 등으로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국민참여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참여·협력' 분야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서 71개 과제가 제시됐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에 맞춘 온라인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정부혁신의 국내·외 확산 및 체계화 등을 과제로 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런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작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의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