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비해 제재 검토"

교도 "미국이 제재 검토 요구에 일본 정부 고심"

일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해 러시아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등 일본 정부 주요 기관이 중심이 돼 제재 수단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의 지배' 등 국제 질서 유지를 표방해 온 외교 방침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법의 지배를 존중해야 하며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는 논리로 삼아 왔다.

미국이 러시아 포위망에 동참하도록 일본에 요구한 것도 제재 검토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에 러시아 제재 검토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친미 진영을 규합해 포위망을 구축, 러시아를 압박하려 하는 만큼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일본이 미국과 얼마나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기 일본 방문을 기대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 미국보다 늦게 대러시아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일본의 제재는 크림반도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러시아에 별 타격을 주지 않는 조치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라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