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절독감 전환 가능성 검토…일상회복 재추진" 공식화 확진자 폭증에도 중증화율 낮은 특성 고려…전문가들 신중 입장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유행 시작 2년여만에 코로나19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언급했다.
이달 말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첫발을 뗐지만, 이후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잠시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 유행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행 규모가 현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만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연일 최다 확진에도 중환자↓…"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2주만 연장"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 검토', 이에 따른 '일상회복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확산 속도에 비해 중증화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면서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달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1.29∼2.4)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약 2만154명으로 직전 주(1.22∼28) 일평균 약 1만618명의 1.9배에 달했다.
최근 4주간 매주 목요일(발표일 기준 금요일) 지역발생 확진자 수만 봐도 4천132명→6천479명→1만5천892명→2만7천283명을 기록해 한달 새 7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3만명에 근접했다.
반면 전체 확진자 중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령층 비중은 최근 4주 새 16.6%에서 8.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위중증 환자도 같은 기간 주간 일평균 932명에서 369명까지 떨어지고, 사망자는 361명에서 183명으로 떨어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천8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6%로 델타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이에 대해 "국내와 해외 현황을 종합하면 중증도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낮지만 인플루엔자(독감)보다는 다소 높다"고 풀이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월 22∼24일께 일일 확진자가 6천∼7천명으로 델타 유행의 최고치를 넘겼었다"며 "지금은 이로부터 열흘 정도가 지난 상태로, 델타 유행과 비교해도 위중증 환자 숫자가 확연히 감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 이유로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85%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고령층 확진 비중이 줄고, 절대적인 확진자 수도 상당히 줄었다"며 "또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평가되는 등 중증 발생 비율 자체도 떨어진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요인이 결합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델타 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음주까지는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향후 2주간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시행 기간을 2주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달 말께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해외선 '방역해제' 움직임…"우리는 상황 달라 신중해야"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해외에서는 유행의 정점 도달 전후로 방역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유행의 정점이 지난 영국과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는데도 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이 향상됐고 중증 및 사망 피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스웨덴은 내주부터, 핀란드는 내달 1일부터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이면서 방역 규제 완화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독일 등은 먼저 방역패스와 3차 접종을 강화하면서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다.
일본은 최근 급격히 유행이 증가하자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도입했으며 호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자연감염이 많은 외국과도 상황이 다른 만큼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현재의 확산 속도라면 이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혹은 그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증화율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전망과 관련,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당분간 완화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환자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지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천 교수는 "(확진자 규모) 폭발적 증가시 사회적 마비가 올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병원, 학교, 기업 등에 대한 (업무지속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아직 안 나오는 것이 문제"라며 오미크론 유행 뒤 점진적인 방역 완화에 대한 전략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2025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중앙대학교로도 번졌다.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로 진행됐다.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에서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신경전이 격화됐다.탄핵 반대 측은 "반국가 세력을 즉각 체포하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상대편 측으로 뛰어들면서 여러 차례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경찰 제지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중앙대 집회에 앞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랐다. 개강을 앞두고 캠퍼스 내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하며 서울 시내 학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는 집회 주최 측에 인원과 장소, 음향기기 사용 여부 등을 적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