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30년…갈등은 현재진행형

시작부터 주민 반발…수도권 쓰레기 처리 도맡아
인천시 "2025년 사용종료"…서울·경기 '전전긍긍'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지 이달로 30주년을 맞는다.

서울 난지도매립지를 대체하려고 조성한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 반입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 주민의 반발 속에 진통을 겪었다.

인천시는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서울 난지도 대체한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됐다.

1980년대 서울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한 난지도는 더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대단위 매립지를 구상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1985년부터 경기도 일원 12개 후보지를 물색했으나 모두 부적합 결론이 나왔다.

이에 환경청이 해안매립 후보지를 찾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이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가 동아건설산업이 농경지 확보 등을 위해 간척하던 김포지구(현 인천 서구·경기 김포 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인천시가 김포지구 일부만 매립지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청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벌여 김포지구가 대규모 해안매립지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결국 환경청장의 승인을 거쳐 1987년 2월 김포지구가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환경청은 동아건설과 장기간 협의를 거쳐 1988년 1월 부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공사는 전체 2천75만m²규모 매립 부지를 총 5개 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400만m²규모 1공구 공사는 1989년 9월 착공했고, 1992년 2월 준공됐다.

◇ 시작부터 반발한 주민들…갈등 지속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처음 반입된 날은 1992년 2월 10일이다.

경기 지역 생활폐기물이 처음 들어왔다.

6월 산업폐기물, 8월 하수·정수 슬러지, 11월에는 서울·인천 지역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다.

쓰레기 반입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산업폐기물 반입계획이 발표되자 당시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와 인천시 서구 백석동을 중심으로 한 '백석환경오염방지대책위'가 결성돼 폐기물 반입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주민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고, 각 시·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1992년 5월부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반입 폐기물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감시제도 도입됐다.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도 추진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반발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인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인천시 "이제는 사용종료" 천명…향후 전망은
인천시는 30년간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며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2025년에는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옹진군 영흥도에 폐기물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앞서 2차례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희망 지역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일단은 반입 폐기물을 줄여 현 매립장의 포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중간 처리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바로 반입할 수 없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도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2027년까지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경기·환경부는 2015년 인천시와 체결한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부속 조항을 근거로,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시 부속 조항에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놓고 지자체 간 시각차가 큰 데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3-1매립장이 포화한 이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 선거 이후에 있을 3차 공모 때는 여러 여건이 변화한 만큼 관심 있는 지자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공모 조건과 시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