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 24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에서 산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인력 172명이 동원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2시 30분께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불이 과수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8일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 속 타인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가해 행위나 '체액 테러' 등 비신체적 성적 침해를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 불법촬영물 소지·보관·시청 금지 ▲ 성범죄자의 재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의 인격 표상물(캐릭터)에 접근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무너진 일부 상층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실종자 수색 활동을 벌이는 구조대의 안전이 우려된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붕괴 건물에서 벽면과 바닥 등에 타설된 콘크리트 샘플 18개를 채취해 강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7층과 32층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의 평균값이 기준(23~24㎫)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기준값에 미달한 콘크리트 아랫부분에 지지대를 설치해 구조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7층 천장 슬래브의 경우 균열과 함께 경사가 진 상태로 무너져 있어 정상적인 지지대를 보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종자 2명이 27~28층에 매몰된 채 발견되면서 겹겹이 쌓인 잔해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이유다. 국토안전관리원 권철환 건설안전관리실장은 "저층부의 경우 작업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전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값에 미달한 부분은 다시 시료를 채취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강도 조사는 구조대의 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한 것으로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