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ICT 제대로 키우는 일자리 정부"

세계 최대 AI인프라 조성·클라우드와 반도체 투자에 세제혜택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사이버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광주를 AI 산업 경쟁력을 갖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였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의 취약한 노동 환경과 관련, "근로자 건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게 노동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걸 지키면서 기여한 가치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 등 이른바 '유연 근무제'를 거론하며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산업 발전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5세대 통신(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하려 한다.

이 밖에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국산 자급률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를 확실히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지구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정보통신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ICT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 효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도 높은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세계 각국에 이를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