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로 안정적 대학재정 확보"

유은혜 부총리 "내달 초까지 대학 학사운영·방역 방안 안내"

대학 총장들이 국내 대학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129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에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현행 교육세의 전환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고등교육 투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바라는 대학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제안된 정책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이다.

대교협은 이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위기는 대학 간, 지역사회와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학별 강점을 살리고 역량을 모아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학사·방역관리 전문가 TF 회의, 대학 관계자 회의, 대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1학기 학사운영·방역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방안을 늦어도 2월 초에는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