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공정성 실현 위한 '사회정책 3법' 신설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정책기본법·기여활성화법·공표절차법 등

정부가 사회 주요 화두인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의 52개 과제를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기본법(이하 가칭), 사회기여 활성화법, 명단공표 절차법 등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법 위반자 등 명단 공표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를 보호하며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를 시행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후 현저한 불균형이 생기면 원저작자가 일정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아동학대, 스토킹,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인재 양성과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K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위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2026년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어정책 기반 조성, 한국어 영역 확장, 모두가 누리는 한글문화 정착을 위한 5대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