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동착취 '부실수사'…경찰청이 직접 하라"

장애인단체 "다른 피해 제대로 조사 안해"…가해자 부친 추가 고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단체가 경찰청 차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염전주가 구속된 뒤에도 경찰은 인권 침해를 발본색원하는 대신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7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 박모(54)씨를 대리해 염전 사업장 운영자 장모(49)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장씨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당시 신안 염전 현장에 박씨 외에도 장애인과 무연고자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박씨 동료의 피해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장씨 부친이 피해자들의 임금 착취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최초로 탈출한 박씨 외 다른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를 가해 현장에서 분리하지도 않은 상태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문제의 염전 원청 업주인 가해자 부친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서도 사건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장씨 부친을 경찰청에 추가로 고발하며 "경찰청 본청이 반드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외면하지 말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박씨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른 사법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 신안 염전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현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