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변호인은 "A 씨가 생산한 제품의 허가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일을 넉넉히 두고 속행을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겠다. 다만 다음 기일까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3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 씨를 고발했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국내 노동시장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등에 취업자 수가 일시 감소한 바 있지만, 2029년 이후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직종은 소매업으로 추후 26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10년간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는 자료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24만 8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과거 10년(2013~2023년) 동안 증가한 경활 인구 309만5000명에 비하면 증가폭이 1/10 수준으로 폭락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늘어나지만, 정작 후기인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후기에만 8만5000명이 줄어들게 된다.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복지업에서만 10년간 76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도 6만 9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취업자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매업은 산업 전환 직격탄을 맞아 무려 26만4000명의 취업자수가 10년동안 사라진다. 직업별로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등 거주 어르신은 4월부터 실버카(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서울시는 17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최장 3개월까지 실버카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해 930대의 실버카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용 어르신은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실버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보행 보조 기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촉진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버카는 각 동주민센터에 5대씩,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19개 시립 노인복지관에는 기관별 10대씩 비치된다.대여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분확인 후 대여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대여 일정 및 절차는 해당 자치구 및 운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운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