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로나 탓에…국내 외국인 수,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9년 최고치보다 57만 명 급감…불법체류자는 38만8천 명
    중국인 가장 많고, 경기도 많이 살아…난민 인정자는 7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외국인 입국이 급감하면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의 2021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6천 명으로, 전년(203만6천명)보다 8만 명(3.9%)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최고치였던 252만 명과 비교해 57만 명(23%)이 급감한 수치다.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 명, 2018년 180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선 205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8년 237만 명, 2019년 252만 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장기 체류 외국인은 156만9천 명, 3개월 미만 단기 체류는 38만6천 명이었다.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전년(39만2천 명)보다 0.9% 줄어든 38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탓에…국내 외국인 수,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체류 외국인은 중국 동포(61만4천 명)를 포함해 중국인이 8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0만8천 명, 태국 17만1천 명, 미국 14만 명 순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나눠보면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가 47만8천 명, 고용허가제로 온 비전문취업 비자(E-9) 21만7천 명, 영주 비자(F-5) 16만8천 명, 비자 면제자(B-1) 16만5천 명이었다.

    이어 결혼이민 비자(F-6) 13만4천 명, 주로 중국 동포가 받는 방문취업 비자(H-1) 12만5천 명, 유학 비자(D-2) 11만1천 명, 방문 동거 비자(F-1) 9만6천 명 등이었다.

    주로 여행객이 받는 관광·통과 비자(B-2)의 경우 전년보다 16% 감소한 4만3천 명에 그쳤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만6천 명, 인천 6만6천 명, 경남 6만3천 명, 충남 6만2천 명, 경북 5만2천 명 순이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2천341명이었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72명이었다.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자는 모두 1천163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천41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2만1천160명이 한국 국적을 신청해 이 가운데 1만3천636명이 취득했다.

    국적 취득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5천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4천2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출입국외국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에 이어 작년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었다"며 "올해 외국인 증감 여부도 코로나19 확산 통제로 하늘길이 열릴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도 있다.이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

    2. 2

      [인사] 신영증권

      ◎승진 ◇부장▷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차장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디지털결제팀 유미진 ▷APEX 대구 이복순 ▷구조화금융부 최정훈 ▷투자개발부 최지현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 3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특검팀은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