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선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사법연수원장 김용빈(종합)

법원장·고법 판사 인사…광주고법원장에 윤준·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전주지방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를 새 수장으로 맞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장낙원 부장판사(28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심태규 부장판사(25기)가 맡는다.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최성배 부장판사(23기)로, 수원지법원장은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로 각각 교체된다.

전주지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낙점됐다.

장낙원 신임 법원장은 이번 인사로 보임된 법원장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재판 업무에 종사했고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성 신임 법원장은 원 소속 법원이 아닌 전주지법원장을 맡은 이례적인 경우다.

전주지법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된 그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9∼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던 한 판사는 재판 관련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후보자 추천 과정 중에 동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지방법원과 함께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적용 대상이 된 대전지법에서는 후보가 1명만 나와 추천 절차가 종료됐고, 대법원은 양태경 부장판사(21기)를 법원장에 보임했다.

후보 추천제 대상이 아닌 인천지법원장에는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가,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가, 수원가정법원장에는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는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는 울산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돼온 고등법원 수석판사 자리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된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자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23명의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 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배광국 서울서부지법원장(18기), 이재영 전주지법원장(18기)은 모두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돼 재판부로 복귀한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22기)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최병준 대전지법원장(18기)은 대전지법으로,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은 대구지법으로, 윤태식 서울동부지법원장(24기)은 부산지법으로 이동해 일선 재판 업무를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했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법 재판부 근무를 다시 맡는다.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현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4기)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고, 오민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26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으로 이동한다.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