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취업자 5년간 18만명 감소…일자리 해외유출 심화"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 42만6천명 급증 전경련, 2015~2019년 국내 고용-해외 현지고용 추이 분석 "제조업 비중 인도에 밀려 6위…국내 투자환경 개선해야"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의 제조업 국내 취업자 수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고, 해외 고용은 급증해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친 수와 맞먹는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된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5개국의 제조업 지형(고용·생산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한국의 경우 3.9%(18만명) 감소했다.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2016년 1월보다 7만4천명, 자동차 업종은 1만4천명 각각 줄었다.
반면 일본,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거점 본국 회귀·Reshoring)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증강법' 제정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나 급증했다.
숫자로는 42만6천명에 달한다.
중국도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85.0%(104만1천명) 증가했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천명), 0.2%(1만명) 줄었다.
이러다 보니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의 비중은 줄었다.
UN 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9년 3.0%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인도는 각각 2.1%p, 0.4%p 상승했고 미국과 독일은 0.6%p, 0.3%p 줄었다.
일본은 변화가 없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 이전, 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며 "한국은 이로 인해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전체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