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하 산업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

입력2022.01.24 17:36 수정2022.01.25 00:37 지면A32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4일 신임 미래산업연구소장에 정광하 전 현대제철 사업지원실장(사진)을 선임했다. 정 신임 연구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현대제철에서 대외협력실장과 사업지원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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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철강·조선·車 생산 직격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가 나왔다. 감축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30일 ‘2030 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을 지난 25일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 따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탓에 감축목표 시한이 가장 짧다”고 지적했다. 목표 시한까지 남은 8~9년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NDC 상향이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완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업종별 발표에서는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완화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감축목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면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은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한 만큼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땐 산업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석유화학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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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입규제, OECD國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중고차 판매업 등에서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진입규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소비자후생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집단에 포획된 국회와 정부의 규제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 거의 유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분석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의 예로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등을 꼽았다.그는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 반사이익을 얻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과 소비자후생의 희생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가 수입차 브랜드에만 허용돼 있고, 소비자들은 허위 중고차 매물에 속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 정부를 사용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며 “이는 규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에 포획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이해관계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이다.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출범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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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강행하면 대기업 87%…헤지펀드 추천 이사 선임할 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87%는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기계·바이오·섬유·엔지니어링·자동차·전지·철강 등 업종별 경제단체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해 발족한 민간 산업포럼이다. 초대 회장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감사에는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정 회장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018년 엘리엇 사태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15개사 중 13개사에서 헤지펀드의 추천 인사가 선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군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에 사외이사 3인을 추천했을 당시 외국인 주주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만약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외국인 주주 중 53.1%가 헤지펀드의 인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면,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찬성한 주주의 의결권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감사 선임 등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여기에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중 일부가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국내 15대 대기업 모두 헤지펀드의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1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제 등 경제 관련 법안 개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KIAF는 앞으로 업종을 뛰어넘는 경제계 공동 사안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매달 산업발전포럼을 열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산학연 전문가, 노조, 정부·국회 관계자를 포럼에 초청해 정책 반영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