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배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이는 6개월간 쌓아온 저희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배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과 함께 추정과 오해가 섞인 게 있어서 (징계) 근거가 희박하다는 시당 당협위원장들의 지적도 있는 만큼 윤리위도 상식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시당의 모든 당협위원장의 방향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한편 배 위원장은 전날 밤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시하자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당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11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 의원 80명가량이 모임을 결성한 데 이어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은 국가폭력"이라며 "권력 핵심에는 관대하고 야권에는 가혹한 편향된 법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성남FC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왜곡 수사'라고 명시하고 검찰의 공식 사과 및 공소 취소,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권 남용 방지 입법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대국민 선언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편향된 법원의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관련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유독 이 대통령에게만 서슬 퍼런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워진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조작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정의를 질식시키는 일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