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의 전부입니다."직장인 A씨는 "명절 연휴에 당직으로 일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다.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들의 신고내용을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 설명이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는 주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시간 조항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항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조항을 꼽은 응답다는 32.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는 32.2%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 173명에게 별도로 묻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항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32.9%를 기록했다.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은 31.8%로 뒤를 이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일부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0일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다.B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노출했다.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C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민사국은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
한 남성이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중요 부위를 내놓은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이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군복을 입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 A씨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군복 입은 남성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피해내용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그 사이로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낸 피해내용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에게 공론화를 요청하면서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 열고 제 앞에 서 있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너무 놀라서 신분당선 민원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되더라"라며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고 현재 공연음란죄로 사건 접수된 상황인데 남성을 잡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신분당선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다.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글 좀 올려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그는 "경찰이 조언해 줬는데, 열차 안에서 저러는 경우 지하철 민원으로 신고하지 말고 바로 112에 문자로 열차번호랑 같이 보내는 게 빠르다더라"라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