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제 알바'만 양산한 5년…정부는 일자리 못 만든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처음으로 10%(2020년 기준)를 넘어섰다. 정부가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무원과 ‘관제 알바’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덕분에 고용 통계는 ‘분칠’했을지 몰라도, 그 사이 민간에서 세금 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정부가 초래한 ‘고용 참사’의 민낯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중 확대 이유로 코로나 위기 등을 들고 있지만 가당찮은 변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강조하며 ‘모범 고용주’ 역할을 자임했다. 그렇게 5년간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이 120조원에 가깝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풀 뽑기, 전등 끄기, 휴지 줍기 등 기상천외한 세금 알바가 등장했다. 공무원 정원도 11만 명 더 늘렸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2016년 8.9%에서 4년 만에 10.2%로 껑충 뛰었다.

반면 기업들은 ‘삼중 사중’ 규제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기업규제 3법 등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65.1%) △비정규직 역대 최대(806만 명)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24.9%) 등의 ‘고용 참사’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초호황(5년 동안 노조원 42% 급증)이다. 기업 아니라 정부가 고용주로 나섰다가 초래한 인재(人災)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그간 고용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며 SNS 홍보에 혈안이다. 이런 SNS 글에 “어처구니없다” 등의 조롱성 댓글이 붙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부는 또 전국 집값을 올려놓고도 ‘주거안정 도모’요, 고무줄 방역으로 자영업자를 갈아 넣고도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랑한다. 사과와 반성은 없고 낯뜨거운 자화자찬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 장기화에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둔화로 내수는 물론 수출도 낙관하기 힘들다. 기댈 것은 기업 투자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연초부터 들려오는 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특별법·인권정책기본법 추진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식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친기업·규제혁파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얼마나 더 극심한 고용 참사를 겪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