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무분별 확장 금지…AI·반도체는 키워라"

규제 총망라 '종합지침' 발표

블록체인 등 권장분야도 제시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압박 못견뎌 전략투자팀 해체

중국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자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적용한 각종 규제를 집대성한 ‘종합지침’을 내놨다.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에는 빅테크의 진출을 권장했다. 빅테크의 중국 내 영향력은 억제하되 해외 시장 영향력 확대에는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CAC) 등 9개 부처는 지난 19일 합동으로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지속 발전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이후 반독점과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의 규제를 총망라한 것이다.

지침은 빅테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출을 장려하는 분야’를 나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핀테크 인수 등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 △배달원과 공유차량 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 규제 사항으로 열거됐다.

권장 분야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제(OS), 반도체 칩 등이 제시됐다. 이들 산업은 중국 정부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발전시키려는 대표 분야다. 차세대 기술력 확보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칩 부족 사태가 일어난 반도체 산업은 자립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빅테크 지침을 놓고 “무질서한 확장에 나서지 말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라”는 요구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전략투자팀을 해체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지만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는 디자인 업체 란후,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XSKY 등에 투자하면서 보도자료에 자사명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국 정부를 의식하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