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술품과 세금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옥션과 삼정 KPMG회계법인, 세영회계법인, 세무법인 이우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 표절 논의의 시사점'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가 '예술품 거래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다.
이후 '예술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물납제도'(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예술품거래와 소득세 과세제도'(이동식 경북대 교수), '예술창작품·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최정희 건양대 교수), '박정현 작가의 작품 '방해' 사건을 통해 본 미술품 표절 논란의 시사점'(이동형 영남대 교수)이라는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인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자리로 문화예술종사자와 전문가, 법학자 등이 참여해 예술품과 관련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관광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17일 오전 8시 12분께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서울 거주 60대 관광객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가 쓰러진 지점은 성판악에서 약 5㎞ 떨어진 곳이었다. 해발고도 약 1100m 위치에 있다.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직원과 119구조대가 현장으로 이동해 즉각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A씨는 모노레일과 119구급 차량 등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 악화로 닥터헬기 등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한라산국립공원과 소방 당국은 "한라산 등산 전에는 반드시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 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기고 사전에 기상 상황과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한라산 탐방객 응급환자는 722명에 달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부인했다.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그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한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