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5만원…김병욱,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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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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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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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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