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지원대책 발표
건강·주거 등 4대 안심정책에
2026년까지 5조5789억 투입
병원동행·안심계약 서비스도 추진
서울시가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吳 “1인 가구 중심으로 시정 전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조5789억원 규모의 예산을 1인 가구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안전·고립·주거 분야에서 1인 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4대 안심정책’이 핵심이다.
1인 가구 지원은 작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가 됐지만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은 없었다”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 및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외로움부’라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해 운영한 지 2년 이상 지났다”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대책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용면적 최소 25㎡ 이상이 보장되는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인 가구 최소 주거 기준인 14㎡보다 두 배 가까이 넓어진 것이다.
이 중 6만9010가구는 청년 1인 가구 주택으로 마련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가구, 청년 매입임대 1만1700가구를 공급해 청년 1인 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을 13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독립된 주거 공간을 보장하되 공공 인프라,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요구가 늘어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동행하는 서비스다.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6년까지 총 32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집 관리를 도와주는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연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 건강도 챙기기로
건강 대책으로는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에 함께 가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자 기준 누적 10만 명까지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
1인 가구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을 51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은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는 식이다. 고립·고독에 취약한 1인 가구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2016년 114만 가구에서 2020년 139만 가구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