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등에 정부가 案 만들고 있어…대책은 추경밖에"

신현영 원내대변인 '정부 案' 언급…"기재부 추경 방향·개괄 업무보고"
박완주 "추경 편성할 것으로 본다…案 짜면 공식화, 곧바로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 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나름의 안을 짜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경 규모로 25∼30조 원을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법상 보상받는 업종은 약 95만 명인데 충분할 정도로 넓고 두텁게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 언론이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2월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도하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경 편성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존 입장에 대한 재확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상임위별로 예결특위도 열어 추경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법에 따라 2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지만 2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추경의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