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정부 案' 언급…"기재부 추경 방향·개괄 업무보고" 박완주 "추경 편성할 것으로 본다…案 짜면 공식화, 곧바로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 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나름의 안을 짜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경 규모로 25∼30조 원을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법상 보상받는 업종은 약 95만 명인데 충분할 정도로 넓고 두텁게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 언론이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2월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도하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경 편성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존 입장에 대한 재확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상임위별로 예결특위도 열어 추경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법에 따라 2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지만 2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추경의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