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앞둔 아프간 특별기여자…취업·체류안정 방안 마련해야"

난민인권네트워크 "17세 이하 미성년자 200여명 달해…교육지원 고민해야"

난민인권단체가 본격적인 자립을 앞둔 국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등 체류 안정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한국에 온 아프간 난민들이 약 한 달 후부터 교육원 등을 퇴소해 우리 사회에 발을 디딜 예정"이라며 "문제는 주거 마련이나 보육, 구직 등 기초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수 해양 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78가구, 387명이다.

이 가운데 7가구 20명은 최근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됐다.

나머지 특별기여자들도 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재단법인 동천 등 20여 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부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난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아프간인들이 점진적으로 외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퇴소 이후 정착 계획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언에 나선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다양한 학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한 달을 앞둔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38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여 명이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로 집계됐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특별기여자 신분에 따라 아프간인들은 'G-1-99' 비자를 받았다"며 "이 체류자격으로는 단순 노무직에서만 일할 수 있는 탓에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