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극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가능하면 시장 믿어줘야"

10대 그룹 경영진 간담회…"'규제 프리 구역' 대폭 확대 해야"
"중대재해채벌법, 입증 어려워 적용 쉽지 않을 것…청년 채용 과감히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당면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위기 국면을 넘어서 역동적인 사회에서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번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럿이 도전해서 일부는 실패해도 일부가 성공하는 게 사회 전체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업이)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시장을 믿어주자"라며 "오히려 시장이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판단, 정보 능력이 행정 관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니 만들어서 지엽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별로 '규제 프리' 구역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대폭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게 100%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면서 "산업계에서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 처벌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 있다"면서도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속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재차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