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교' 사업, 학부모 동의없인 못한다

노후학교 개축 의견수렴 의무화
교육부,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학교)’ 사업에 올해 1조8000억여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도록 했다.

1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에선 484개교 702동을 선정해 3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사업에는 518동을 선정해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1조8194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등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사의 안전과 전학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14개교가 선정 철회됐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동의 절차를 확인하도록 보완했다”며 “서울 같은 경우 최소한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모듈러 교사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사전기획과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사 기간 임시 교실로 사용될 모듈러 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으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공사 전에는 학교 구성원과 함께 공사 기간에 학생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공사 감독을 적용하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학부모가 ‘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의 장애물로 꼽힌다.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혁신학교는 ‘취지는 이상적이나 우수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학교의 개념이나 요건 등은 혁신학교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