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산업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산업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실시’ 등 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본부 내 게임공약 개발을 전담할 ‘게임산업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산업·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공약들처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게임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특위까지 설치한 것은 기존 대선에선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다. 2030 세대, 특히 2030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온 윤 후보가 다음 ‘카드’로 게임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를 찾아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기도 맞춤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완전 공개”

윤 후보는 ‘게이머가 우선이다, 게임업계 불공정 완전 해소’라는 배경 문구가 적힌 기자회견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불공정한 행위로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아이템 정보를)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엄격히 다루듯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소비자 보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확률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제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복권과 같은 개념의 상품이다. 복권이 1등이나 ‘꽝’이 있는 것처럼 게임에서 현금을 주고 ‘복권 상자(랜덤 박스)’를 사면 가치가 높은 1등 아이템부터 무가치한 ‘꽝’ 아이템까지 나온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거나 게임사 자율에 맡겨놨던 확률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확률형 아이템 같은 손쉽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 자산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게임사들을 내몰 필요가 있다”며 “세계를 석권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외에도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 내 교통망 확충’ 약속

윤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는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그는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경기도 내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경기 동부 및 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수자원 보호의 중첩된 규제로 주민의 삶과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며 “접경지역의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 LCD 산단과 양주테크노밸리가 결합된 디스플레이·ICT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도권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미개발 지역이 여전히 많다”며 “경기도의 디지털 경제도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확충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조기 착공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GTX D, E, F를 신설하겠다”며 “경기도민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통해 분당 일산 산본 중동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탄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