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 중 100명 이상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전형을 다시 치러 상위권 의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에는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서 모두 113명이 기존 학교에서 자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려 10명의 휴학생이 한꺼번에 자퇴한 학교도 있었다.자퇴한 휴학생 대다수는 다른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진선미 의원실은 설명했다.휴학한 의대생들의 복학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 규모는 모두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만8343명의 8.2%에 불과하다. 복학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3곳 있었다.진선미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더는 대한민국 의료교육의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의 교직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고 신규 교원 채용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대전의 한 초교에서 김하늘양(8)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담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학교가 위험한 교원의 분리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하늘이법 추진 배경이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임용권자는 그 요청을 지체 없이 실행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직적성심층면접을 통해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심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학교 내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