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89명 감염' 선교시설에 구상권 청구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 가까이 나온 인천의 모 선교시설을 상대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운북동의 모 선교시설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에 머물고 있던 신도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와 재택 치료자들의 자가격리는 이달 초 모두 해제된 상태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에 따르면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 'n차' 감염을 유발했을 때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자 89명이 발생한 중구 선교시설 역시 구상권 청구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이 권고 기준에는 구상권 행사에 관한 예외 사항도 있어 해당 선교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상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시 이 선교시설에서는 인천 지역 확진자 86명 중 2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

중구는 격주에 1차례 현장 방역점검을 나갔으나, 시설 측의 거부로 내부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수십명이 거주하고 있던 시설에서는 결국 목사 3명과 신도 83명이 전부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가족과 접촉자 3명도 추가로 감염됐지만,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되지는 않았다.

중구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곳이 실제 종교시설로 사용됐는지도 파악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현재 위법 행위를 취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의 자문을 통해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최종적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