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모든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 제동

예산 심의 무산…시의회 "재정 열악·선별 지원 검토해야"

경기 안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7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안산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반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의회 운영위가 예결위 구성에 찬성하면, 소관 상임위 심의와 예결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산시의회 운영위원 7명(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중 4명은 예결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고, 3명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광주(국민의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시 예산만으로 500억원 가량이 지출돼야 하는데 올해 대학생 자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도 확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보편적 지원보단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 의견도 있어 예결위 구성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6일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내국인 65만3천633명에게 7만원씩 458억원, 외국 국적 동포와 등록외국인 8만2천581명에게 1인당 5만원씩 42억원 등 총 73만6214명에게 5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00억, 내부유보금 95억, 교부세 78억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시는 오는 17일∼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가결되면 내달 설 연휴 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시민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의회 운영위 반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어렵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생활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를 지속해서 설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