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후보에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교육 정책 제안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모든 정당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사고·외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 등으로 고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특목·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대학 차원의 전형과정 공개, 대학 기회균형 선발 적정 확대 등 '부모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현 혁신학교 정책 중단 등을 통한 교육재정 개편도 제안했다.

아울러 ▲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와 만 3∼5세 보육을 교육으로 통합하는 등 유아교육 국가 책무성 강화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등 공약 반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 "고교 다양화·공정한 대입, 대선 교육과제 돼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