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관리 문제까지 수사…정신질환자 제압사망 건은 항소"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1천980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의 불법행위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보전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하며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내려보내 총 40여 명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수본 차원에서도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서는 "오늘 합동 감식을 하면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시공과 건설, 감리 전반에 대한 문제도 폭넓게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지만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관계자들을 입건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최근 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이 오면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법원이 경찰에게 제압돼 '뒷수갑'이 채워진 뒤 숨을 쉬지 못해 숨지게 된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순직한다든지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에도 흉기를 3개나 들고 저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압하다 보니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잘 소명될 수 있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막대기 살인'과 관련해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위험이 결코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법령에서 정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 작업을 했다"며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불법 행위 철저하게 수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