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신축 예정지로 일곡동 외곽 선정…2028년 완공

연면적 3만6천686㎡…옛 광주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인권 교육장소 건립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지로 광주 일곡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선정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대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2023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구치소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는 실형 선고가 확정된 수형자(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수용 목적이 달라 별도 시설에서 수용해야 하나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결수 인권침해, 과밀수용 논란 등이 제기돼왔다.

현재 호남·제주권에만 독립된 구치소가 없어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2010년 광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신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삼각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건립하고자 했으나, 광주시와 5·18 단체는 5·18 당시 총격전이 벌어졌고 많은 시민이 수감돼 고초를 치른 역사적 장소임을 고려해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광주시는 2015년 법무부에 일곡동 등 대체 부지 2곳을 제안했고 지난해에는 법무부와 광주구치소 신축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후보지 중 일부가 국방부 소유 부지여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사용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광주교도소가 정원 1천560명, 현원 1천892명으로 수용률이 121.3%에 달하는 등 광주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9개 교도소 모두 수용률이 110∼120%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조사 등 광주시와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