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복지부동' 공직사회 개혁" "대한민국엔 여당·야당에 官당…오죽하면 관피아 얘기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충돌)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느냐. 시장이 일종의 집단지성체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그래서 전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협조적, 의존적 관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선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게 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