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가보조금, 일본만 해도 1천만원…농촌기본소득 필요"

"농업의 공적 역할에 보상해야…국가예산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5일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농촌주민수당을 주라'는 제안을 받은 일을 전하며 "농업이 안보전략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천500만∼3천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천만원이고 북유럽은 4천만∼5천만원 정도 된다.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며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더라.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력이 10대 강국이라는데, 국민들이 사는 건 10대 강국 같지 않다"며 "세계 10대 강국처럼 서민도, 농촌도, 노동자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하게 생겼고, 제가 있던 경기도는 학교에 학생이 넘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다.

무슨 6·25 직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관련해서는 "곡성에서 밭둑, 논둑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이 나누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국가의 투자를 통해 산업 부흥을 이뤄내고 경제가 살아나고 농촌·지방도 기회를 갖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이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 보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는 "세상일에는 여러 면이 있어서 100% 옳다는 주장은 없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둘러보며 인력 확보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쌀을 선물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서는 전남 담양을 방문해 메타세쿼이아길을 걷고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도 이 후보는 "농촌이 앞으로 잘 돼야 한다"며 "떠나는 담양이 아니라 돌아오는 담양, 인구가 늘어나는 담양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애초 오는 6일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뒤로 미뤘다.

신년 기자회견의 첫 후속 정책 발표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