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과학 R&D 이해 부족"

KDI, 보고서 통해 질타

예타 신청서·기획보고서 부실
필수 R&D과제가 탈락하기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과학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관련 업무의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획서를 잘못 작성해 반드시 선정해야 할 R&D 과제가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한국경제신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지난해 8월 작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2018년 4월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과기부에 위탁한 이후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난해 살펴봤다.

보고서에서는 과기정통부에 R&D 예비타당성을 신청하는 개별 부처의 신청서 및 기획보고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타 신청서 및 기획보고서 수준이 높지 않고 완성도와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와 시급성 등 중요도가 높아도 예타 조사에서 탈락하거나 반복 신청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부처가 R&D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과기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처음부터 결점이 많다는 의미다. 해당 서류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에 거쳐야 할 ‘목표’가 혼용되는 등 기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동일한 기술임에도 대상물의 크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기술 인증 R&D 명목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의 예상 파급 효과,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 평가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KDI는 이와 함께 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과기부로 넘어간 이후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