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을 맞이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선후보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개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단체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1천300만원(프랑스 파리)에서 2억8천만원(미국 애틀랜타)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재정 대응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온라인 간담회에는 국내·외 자영업자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익준 감독이 5일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성북구 한 주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배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후배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간담회에서 "가게 매출이 한 달에 34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우울하고 슬펐다.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양 감독은 A씨와 2024년부터 소규모 영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센터 강사 자리를 소개하기도 했고 강의료 지급이 늦어지자 45만 원을 직접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건 당일, 양 감독은 A씨에게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하며 모든 수강료를 A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받을 돈은 없었고, 수강료를 1~3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씨는 무료 강의를 원했다"며 "과거 나 스스로 챙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B5 용지 15장으로 '아이고, 이놈아'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두어 차례 가볍게 통통 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사건 직후 "양 감독이 20~30장의 A4 용지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12월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양 감독은 사건 이후 A씨와 통화했을 당시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이후 중재자 B씨를 통해 만남을 주선했으나 감정이 격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양 감독
서울시가 오는 12일 745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발행액은 오전과 오후 각 372억5000만원씩이다. 시는 발행 당일 동시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 ‘홀수’는 오전 10시~오후2시, ‘짝수’는 오후 3시~7시로 나누어 구매하도록 했다.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구매한 날로부터 5년 내로 사용하면 된다. 현금(계좌이체)으로 산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산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이번 발행은 설 명절께 750억원을 1차 발행한 데 이어 1분기 중 남은 예산을 모두 투입하는 것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의사 A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총 24회 처방했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이 기간 A씨가 '셀프 처방'한 트리아졸람은 총 2490정. 정상 권고치보다 많은 '과다 처방'이었다. 이와 함께 A씨는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9정도 스스로 처방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처럼 마약류 오남용·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 및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1억3000만 건이 보고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했다. 이후 이들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방문해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지난해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는 실제 수사 의뢰에 들어갔다. 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였다. 예컨대 의사 B씨는 약 10개월간 환자 10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펜터민' 2만3674개를 처방하면서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은 초기 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 각각 하루 최대 6정, 1정씩 처방해야 한다.의사가 아닌데도 처방전을 위조해서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의사가 아닌데도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셀프 처방'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 등을 구입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